2025년 6월 3일,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.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노인복지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
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각각 어떤 노인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을까요?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.
1. 이재명 후보의 노인복지 공약
이재명 후보는 '어르신이 행복한 나라'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, 다음과 같은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:
1)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폐지: 부부가 함께 연금을 수령할 경우 일부 감액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, 더 넉넉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.
2)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선: 100세 시대를 맞아 일하는 어르신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장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3)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: 임플란트 건강보험의 적용 연령을 낮추고, 보장 개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
4) 주치의 제도 확대 및 간병비 공공부담 확대: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 확대와 간병비의 공공부담 확대를 통해 '간병파산'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5)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확대: 국가 책임 하에 어르신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.
2. 김문수 후보의 노인복지 공약
김문수 후보는 노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설정하고, 다음과 같은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:
1) 65세 이상 버스 무료승차 확대: 현행 지하철 무료승차 제도를 버스까지 확대하되,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무료승차 시간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입니다.
2) 고령층 공공주택 특별공급: 신규 공공주택의 25%를 고령층에 특별공급하고, 의료·돌봄·식사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3)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: 치매 가족 간병 시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,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.
4) 어르신 복지 일자리 확충: 사회 서비스형 어르신 복지 일자리를 확충하고,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5)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: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.
3. 두 후보의 노인복지 공약 비교
공약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
| 연금 제도 |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,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선 | 언급 없음 |
| 의료 지원 | 임플란트 보험 확대, 주치의 제도 확대, 간병비 공공부담 |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,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|
| 돌봄 서비스 |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확대 |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,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|
| 주거 지원 | 고령자 친화 주택·은퇴자 도시 조성 | 고령층 공공주택 특별공급, 편의시설 의무 설치 |
| 교통 지원 | 언급 없음 | 65세 이상 버스 무료승차 확대 |
| 일자리 지원 | 공공일자리 확대 | 어르신 복지 일자리 확충 |
노인복지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, 고령화 사회에서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.
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,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.